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히어로 먹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5월 김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보도했다.
또 전00씨는 전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히어로 12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